오세훈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서울시 강력한 의지 담긴 정책"

초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외국인 국적 가사 도우미' 제도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포함해 학계, 연구기관, 중앙부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로 목소리를 청취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비전문 취업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사회와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 돌봄인력과 간병인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며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 홍콩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효과와 국내 도입에 따를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면서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2021~22년 102명의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기조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 관리, 도입 방안 등을 두고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