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요청하겠다" 발표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미 수해를 입은 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 수해 피해지역에서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상황을 둘러봤다. 이후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익산 성북초등학교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했다. 이 지역에는 지난 12~16일 391㎜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를 입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에서 대비 시설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며 "기본적인 방재시설 확충에 장기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들은 각종 생활안전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가족 단위로 1 대 1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은) 읍·면 단위로 선포할 수 있다. 당에서도 요청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이미 전북 익산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