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뿐'NPT' 우회하는 방법이 핵잠수함… 호주 사례 참고해야
  • ▲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지난 2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모습. ⓒ연합뉴스
    ▲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지난 2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하는 대신 ‘한미 핵협의 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미국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정례적 한국 기항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한미군사동맹을 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보장은 없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NPT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인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획득해서 일본 수준의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호주의 경우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받아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는 결단으로 미국 외교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한일 관계에서의 매듭을 풀고 백악관 만찬장에서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과 23차례 기립박수를 받은 미 의회 연설 등 성공적인 국빈 방문 정상 외교 덕분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친분은 박정희-존슨 이래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히로시마 G7 정상 회담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가 반갑게 끌어안고 얘기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두 정상의 관계가 의례적인 국가 원수 사이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로 격상이 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매개로 한 존슨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를 활용하여 막대한 경제 및 군사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을 벤치마킹해서 바이든이 2021년 호주에 핵잠수함 8척을 주기로 한 약속을 대한민국에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든 누구든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핵잠수함을 받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바이든은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는 전례가 없는 결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설득하기 쉬우나 바이든이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미국이 진전된 확장억제방안을 한국에 제안한 이유는 비등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 때문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노골적인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확산 금지조약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므로 NPT를 우회하는 방법이 핵잠수함이며 이는 2021년 9월 오커스 AUKUS 회담에서 미국이 보여준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8척 제공 약속이란 전례가 있다.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제공 발표 이후 기자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에게 이는 NPT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IAEA 사무총장은 핵무기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 이전이 NPT 위반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한다. 핵 추진 잠수함 배치 후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론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해서 일단 NPT 위반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간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는 이유는 중국 해군의 증가하는 남태평양 진출이며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호주의 고육지책이다. 미국 혼자 힘으로 남태평양을 감당하기는 힘이 든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가지면 서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북한군의 예상되는 움직임을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잠수함으로 무장하면 대만 유사시에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 미군의 투입 등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핵잠수함이 없으면 우리는 북한의 대남도발 위험으로 미국을 지원할 수 없으며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동시 도발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러시아의 움직임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며 최대한 빨리 한국에 핵잠수함을 제공하여 한미 합동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 미국을 설득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내기 좋은 타이밍이다. 미국으로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견제구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발표를 하면 종북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의 민주당 정권과의 확실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우파는 물론 많은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확실한 국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의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ICBM 위협,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로 인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윤 대통령의 전술핵 반입 반대라는 선거 공약을 철회하고 우리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중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며 구한말 이래 외세에 좌지우지되던 우리의 국운을 바로 세우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국이 되었으나 아직 ICBM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핵무장뿐 아니라 ICBM 발사 성공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을 만들어 동북아뿐 아니라 기존 국제 정세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의 대립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국제 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도 바뀔 수 있으며 바뀌어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빨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며 호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잠수함 및 선박 건조와 방산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핵잠수함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작년 호주에서 좌파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자유당이 2021년 미국과 체결한 핵잠수함 도입 협정을 폐기하지는 못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호주나 유럽의 좌파 정부와는 결이 다른 종북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조작과 선전 선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미국과의 핵잠수함 도입 협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핵잠수함을 받게 되면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공로에 버금가는 업적이 될 것이다. 경제는 잘 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에서 안보의 실패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수천 년 한반도 역사가 보여준다.

    우리가 호주를 벤치마킹해서 미국을 설득해 핵잠수함을 만들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핵확산 방지협정 NPT가 무력화된다는 논리는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 아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든 핵잠수함 도입을 하든 미국과 일본이 결정할 일이며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고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은 현재 핵무장을 완성하고 우리는 북핵의 인질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5년 NPT 체제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확산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까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미국의 반대를 견디며 개발에 성공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을 완수했다.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남아공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경제지원과 안보 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겼다. 이란이 현재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서방의 무한 탄압을 받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호주는 미국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확보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Key는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NPT 체제를 거슬러 이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으며 전략핵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 숫자가 수십 개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수십 년 전 케네디 대통령과 석학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NPT 체제의 전제는 기존 5개 핵보유국이 핵전력을 감축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들도 핵전력을 증강 중이다. 핵확산이 멈추고 NPT 체재가 유지되기 힘든 이유다. 이런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에서 북핵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받는 우리가 호주의 예를 따라 미국을 설득해서 핵잠수함 무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국이 호주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의 정도는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위협에 비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핵 재처리 시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용인해서 일본은 핵무기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이 대륙간 탄도탄 ICBM은 없으나 H2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으며 H2 로켓에 핵탄두만 올리면 대륙간 탄도탄 ICBM이 된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비난하는 일본은 사실상의 핵무기와 ICBM 보유국이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들의 핵무장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동북아에서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의 사실상의 ICBM과 핵보유국 지위를 생각할 때 한국도 핵무장을 통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핵잠수함 제공 약속을 받아내야 하며 핵잠수함 도입과 실전 투입 후 실제 핵무장 여부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으며 호주의 경우와 같이 핵잠수함 도입 자체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핵잠수함 도입이 NPT 체제의 위반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현재의 NPT 체제의 허점이기도 하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는 이유는 호주의 전임 자유당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정치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일시적인 경제 타격을 감수했으며 중국과 북한에 무한 굴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의 삼각 연대 오커스가 중국 견제용이며 북한과 중국의 지척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대중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호주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확신을 주면 윤석열 정부도 호주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나빠지겠지만 추후 언제든 계기를 만들어 회복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단계적 전략이다. 인도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인도에 대한 경제와 군사 제재의 강도는 엄청난 수준이었지만 결국 인도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핵무장국이 되었으며 현재 인도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오히려 미국은 현재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핵기술을 인도에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런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이든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 바이든이 거절했으며 호주에게는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해주기로 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하수인이 된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미국이 핵잠수함을 줄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호주의 보수 자유당 정부를 벤치마킹해서 확실한 친미 정책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받을 수 있다. 호주도 과거 친중이었던 좌파 노동당 정권에서는 대미 관계가 좋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핵무장을 하고 나면 중국과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핵 무장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당당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 중국에 당당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핵무장이다. 북한의 핵이 서울 동경 워싱턴뿐 아니라 베이징도 향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일이 실제로 한 적이 있으며 이를 중국도 알고 있다.
  • ▲ 황두형 전 연합뉴스 부국장. ⓒ뉴데일리
    ▲ 황두형 전 연합뉴스 부국장.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