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명단·휴대폰·지역구 北 넘겨 해킹 노출…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 분석②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간첩단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뉴데일리가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간첩단 핵심 인물 4인을 대상으로 한 68쪽 분량의 공소장과 194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간첩단 지하조직 '지사' 총책인 석모(52·구속기소) 씨는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지령을 수신했다.

북한 공작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21일 보낸 지령문에서 석씨 등 간첩단에 "알다싶이 지난 3월9일에 진행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다"며 "보수패당의 집권으로 공안당국의 색출 책동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북한 공작원은 그러면서 "지사 보안상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고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며 비합법 활동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들이였으면 한다"며 "우리와 관련된 일체 물적 증거물들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서 제조기를 자택이나 사무실에 절대로 보관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곳에 은페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연락 과정에 이용한 USB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소각처리하고 작업기록, 인터넷 열람기록 등 노트북들의 내부흔적들을 말끔히 삭제하라"며 "우리가 내보내는 연락문은 현시 상태에서 숙지하고 기억기에 절대로 보관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북한의 증거인멸 시도는 대선 이전에도 이뤄졌다. 

석씨가 2019년 9월22일 수신한 지령문에는 북한 공작원이 "최근 국정원 것들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명의 진보운동가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조직사업 관련 자료들을 저장했던 USB, 노트북 내장 하드를 비롯한 기억매체들을 1차적으로 파괴, 소각처리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1년 8월16일자 지령문에서는 북한 공작원이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걸고 지역 활동가들을 구속한 다음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연락 과정에 이용한 USB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소각처리하고 작업기록, 인터넷 열람기록 등 노트북들의 내부 흔적들을 말끔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석씨는 이밖에도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명단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통째로 넘기기도 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석씨는 2020년 5월3일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인사 올립니다. 지사장은 경쟁사들의 극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총회장님의 충직한 아들로 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2팀장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시켰다"고 보고한다. 

그러면서 석씨는 "아래는 4·15일 선거된 21대 국회의원 명단, 기본사항과 전화번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라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300명의 명단을 보고했다. 석씨가 넘긴 명단에는 당선자의 지역구와 소속 정당, 선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북한 공작원은 나흘 만인 5월7일 "보내준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다"는 답신을 내려보냈다.

국가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북한에 넘어가면서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건의 대북 보고 및 지령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석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