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코인 거래' 김남국, 법사위 불참… 與 "법사위원 물러나라"

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며 법사위원직을 내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약 150건에 달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지난해 5월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쯤 정회했다. 

그러나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거래용 전자지갑에서 이날 오전 11시15~20분 코인 거래 기록 6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세 차례의 거래(10일 오전 3시15분부터 2분 동안)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 지난해 11월7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정황이 일곱 차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법사위 위원으로 있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징계 피하기 꼼수탈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아직까지 법사위에 남아 또 다른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역대급 딴짓으로 더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말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 이 같은 행위(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