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증권합수단 해체… 가상자산범죄·금융사기 활개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소회를 밝히며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와 마약범죄 등이 급증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2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사실상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형식을 띠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범죄와 금융투자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수를 뻗은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16일 6년 만에 재개하는 민방위 훈련을 언급하며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으로 실제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을 세계 많은 나라가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며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과 정부 법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에둘러 꼬집었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