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에… 與 "탈당 위장 쇼 증명한 것"

'위장탈당'으로 비판을 받았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이 '무소속' 자격으로 민주당 입법에 도움을 줬던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 의원을 향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위장탈당한 민 의원을 복당 시켰다"며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수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알렸다.

이 같은 민 의원의 복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가,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자 복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법안 처리를 이끈 바 있다. 당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민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교육위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 의원은 지난 3월 이른바 '정순신청문회'를 처리하게 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왔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는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민주당은 무소속이던 민 의원을 통해 법안을 여야 간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위장탈당을 정당화해왔던 민주당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한 잘못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 ▲민 의원의 교육위 제척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의 유감 표명은 국민과 언론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을까"라며 "복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복당한 것은) 결국 위장탈당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6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