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AI 미래갈등' 대비‥ '발전 방안' '갈등 해법' 심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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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챗GPT'를 비롯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국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AI 기술을 장려하되 △정보의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 차별 등 신뢰와 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이슈인 'AI 양극화'와 관련, 국민통합위는 통합위의 올해 양대 과제(사회적 약자, 청년)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인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의 격차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이슈인 신뢰‧윤리 문제와 관련해선 △AI 위험성(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