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보고관 "UN 상주인력, 北에 파견… 대북 협상전략, 인권까지 포괄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경봉쇄 후 아무도 남지 않게 된 유엔 상주인력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대북 협상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북한 문제에 접근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나는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를 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폐쇄적 상황 탓에 북한정권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개발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살몬 특별보고관은 "유엔 각 기구를 대표해 북한에 파견돼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 그들이 다시 들어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우선 순위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인권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사항으로는 유엔 특별 임무자가 매년 일정한 횟수로 북한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 매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해진 횟수로 여는 것,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를 이행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책임'과 '참여'라는 두 갈래 접근 방식을 취해왔고, 유엔 회원국들에도 그런 방식의 접근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을 북한 지도부에 묻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또한, 자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법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발생했으면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몬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를 향해서는 "인권탄압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주도하는 민사소송, 진실규명활동 등 비(非) 사법적 활동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