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들 돈잔치로 국민 고통"… 금융위에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등 사회적 공헌을 주문한 것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관영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십조원의 경제효과와 국격 위상 제고가 기대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과 관련 "대한민국 차원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여야, 민관, 중앙·지방을 떠나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부산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