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비 체납한 80만 명 전수조사… 총선 앞두고 당원 정비사업 지역위원회서 알바생에 당원 이름·연락처·주소 담긴 문서 공유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당비 미납 중이신데 탈당할거냐" 물어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당원들 "진짜 민주당 개판" "미친 거 아닌가"… 거센 반발
  •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정상윤 기자
    ▲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당직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당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원의 주소지, 당비 납부 여부, 당원 가입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당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년 이상 당비를 체납 중인 당비 약정 지역당원, 최근 3개월 동안 당비를 체납한 당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당비를 내지 않으면 당대표선거나 총선 후보자 경선 등에서 투표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마다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 253개 지역위원회는 체납 당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당비 납부를 독촉하거나 탈당 의사를 묻는다. 특히 민주당은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당원들로부터 약정된 당비를 납부 받는데, 출금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건수당 비용이 발생해 미납 당원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소속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문서를 나눠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주소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원 전수조사 대상은 약 80만 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민주당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 주고 일이 끝나면 회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원 A씨(경기도 거주·30대)도 최근 민주당 자원봉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본지에 "당원정보 정비사업 중이라며 당비가 3개월 이상 미납돼 있다고 전화가 왔다"며 "중앙당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신은 자원봉사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때가 되면 내겠다'고 했더니 계속 당원 자격을 유지할 거냐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며 "탈당은 당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는 뜬금없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A씨는 "02나 031 같은 지역 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심이 들었다"며 "누군가 개인 폰에 내 번호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학술연구 및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름과 연락처·주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만 명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당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준수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보 유출로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트위터 캡처
    ▲ ⓒ트위터 캡처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이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자원)봉사자라면서 당비 미납이라고 전화 와서 당직자도 아닌데 당원 개인 신상을 어떻게 아느냐고, 이거 불법이라고 이름 대라니 자긴 권한이 없대"라며 "아니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당원 신상을 알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xx했더니 다신 전화 안 한다고 죄송하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민주당 이게 공당이 할 짓이야?"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다른 네티즌도 "민주당 사무실이라고 연락 와서는 당비 미납 중이신데 탈당할 거냐고 묻길래 그런 의사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조사하냐고 소속과 이름 밝히라고 하니 본인은 알바라고만 얼버무리네. 그걸 왜 묻냐고 생난리를 쳤더니 '죄송합니다'라며 황급히 끊음. 진짜 민주당 개판일세. 기분 더럽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대표도 그렇고 하는 짓들이 맘에 안 들어서 (당비를) 안 내고 있는데 추후에 하는 것 봐서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때문에 당비 정지했다니까 열심히 한다길래 범죄를 열심히 저지르냐니까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다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