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개치게 둬선 안 된다…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의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도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수사에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이후에도 국정원의 첩보 역량을 활용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일각에선 국정원·경찰의 방첩 부문 등만 떼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의 존재가 알려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공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해외 방첩망 등이 미흡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이관 준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을 신설해 연간 500여명의 경찰 수사관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