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7일 통일·행안·보훈·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주재"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상황 국민에게 잘 알려야"'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 안전시스템 후속대책도 논의'보훈문화 확산' 필요성…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행정안전부·통일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서는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 주고 또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 (각 부처의 업무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언급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보훈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정의와 역할을 넘어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안부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면서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정책 추진 과제와는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보고됐다.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 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 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밝혔다.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 시스템 등 위험상황 모니터링, 상황 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 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 운영 등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김 처장은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로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