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7일 통일·행안·보훈·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주재"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상황 국민에게 잘 알려야"'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 안전시스템 후속대책도 논의'보훈문화 확산' 필요성…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행정안전부·통일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 주고 또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 (각 부처의 업무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언급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보훈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정의와 역할을 넘어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면서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정책 추진 과제와는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보고됐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 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 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 시스템 등 위험상황 모니터링, 상황 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 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 운영 등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김 처장은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로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