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LNG 10배 급등→ 文 찔끔 인상→ 尹 덤터기… 난방비 팩트 공방

'난방비폭탄'을 맞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야권은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난방비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근본적인 원인일지라도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가 맞물리면서 겨울철 난방비폭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방비와 가스 요금 인상을 윤석열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 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또 난방비와 가스 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과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며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날을 세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전 세계적 추세였지만, 문재인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번 난방비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라며 "LNG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민주당 문재인정권은 2020년 7월에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왜냐?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국민 원성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악질 심보"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 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디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도 난방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함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복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촉구하며 들끓는 민심 진화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브리핑과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용 또는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역시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