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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개설,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 이재명, 김만배 요청대로 지시"

검찰,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김만배, 서판교터널 시 예산 추진 및 용적률 상향 등 요청" 적시"이재명, 사업보고회서 요청사항 공식 검토 지시… 김만배, 수익 증대 방안 한 차례 더 요청"실제 대장동 용적률 150→195% 상향, 임대주택 비율 25→15% 하향… 이재명 "공공이익 환수"

입력 2023-01-25 14:28 수정 2023-01-25 14:4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찾아 소방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청 아래 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하고 대장동 부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檢 공소장 "김만배, 대장동 용적률 상향 요청… 이재명, 수리 후 지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 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씨의 이러한 요청을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말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한 달 뒤 이 대표는 대장동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지시 후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임대주택 비율은 25%에서 15%로 내려갔다. 김씨가 유 전 직무대리,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요청한 사항과 일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서판교터널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1년 반 뒤인 2016년 1월께 유 전 직무대리에게 "터널 공사 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이 요청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195%로 상향… '대장동 일당' 수익 증가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용적률 상향으로 공동주택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감소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수익은 늘어났다. 

검찰은 또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 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은 2016년 11월 공고됐는데, 이는 사업자 선정 후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 계획이 고시되지 않았던 해당 기간 민간업자들이 헐값에 땅을 수용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터널 공사비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해야 할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맡으며 이익이 줄어, 당시 업체 대표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서판교터널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판교터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2021년 5월 개통됐다. 개발 초기 대장동 부지에는 지하철역이 없었고 북측이 산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서판교터널이 개통되면서 대장동은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됐고, 그 결과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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