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형 로펌 변호사 영입… 이재명 '성남1공단 공원화' 행정소송 맡겨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승소… 변호사 성공보수도 화천대유가 지급김만배, 대장동사업 위해 지자체 도운 모양새… 제2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삿돈 2억원을 들여 변호를 맡기는 등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씨가 대장동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운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께 대형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를 영입해 해당 행정소송의 법률자문과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변호사비 2억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2016년 지급됐으며, A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는 내지 않고 이 대표 측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행정소송,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변호사비 지급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의 당시 역할과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장이 승소했으나, 이후 2015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법원은 또다시 판단을 뒤집어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의 승소로 행정소송은 마무리됐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 성공보수와 함께 2억원을 A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씨가 이 대표의 행정소송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A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 그 부분을 자문해 준 것일 뿐,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