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이상민 해임건의안, 12일 오전 정부에 통지 대통령실 "수사·국조 이후 확인된 진상 토대로 판단할 것""일단 자르고 진상규명하나"… 대통령실선 불쾌한 기류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순방 출국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순방 출국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진 후에야 책임자 문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지금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통지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해임건의안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에는 해임건의안에 따른 불쾌한 기류가 명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자르고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냐"며 "국정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굳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것 자체가 다수당이 정치적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행안부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며 "(국정조사 진행은)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