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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 필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촉구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만료 앞두고 제3차 계획 논의김기웅 통일부차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의 재촉구"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재단 출범"

입력 2022-12-09 16:02 수정 2022-12-09 16:38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뉴시스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 2차 회의가 9일 열렸다. 정부는 회의에서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이날 김기웅 통일부차관 주재로 열린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는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 협의체다.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 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2022년 말 만료된다.

김 차관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공백상태다.

이를 두고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7월25일 국회에 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무려 7년 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우선인데, 민주당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고 거부했다"며 "통일부가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이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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