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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동차 보혐료 인하"… 당정, 서민 금융부담 완화책 검토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개최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류 면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검토

입력 2022-12-06 16:55 수정 2022-12-06 17:30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시대 등 복합위기에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경감과 안정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인 윤창현·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한시적 금융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에 금융권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되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시행했는데, 대환대출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해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역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대출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현재 7조9000억 원 정도가 전환됐다"며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종류를 한시적으로 1년 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쉽게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이 필요할 경우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들어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손해보험협회에 의무보험료인 책임보험료에 '광고비'가 포함돼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책임보험료는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광고비가 왜 들어가야 하나"라며 "이 부분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더 내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측도 복합 경제 위기에서 서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을 해왔고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며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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