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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서훈에 과민반응…제발 도는 넘지 말라"

'월북몰이' 혐의 서훈 구속되자…文 "최고의 북한 전문가 꺾어버려"국민의힘 "자신에 대한 책임 피하려 해… 교묘하고 치졸하다" 맹폭

입력 2022-12-04 16:11 수정 2022-12-04 16:21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 5월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무엇인가"라며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검찰을 향해 "도를 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서 전 실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평가'가 아니다"라며 "메시지를 발화하는 '위치'다. 월북조작 사건 당시 국정의 최종책임자가 남북관계의 평론가처럼, 서 전 실장을 마치 남남이라도 되는 양 평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조작했냐'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월북조작과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참으로 교묘하고도 치졸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외교관계에 모두 참여한 서 전 실장은 남북관계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정상회담했다"며 "그래서 무엇을 남겼나. 가짜 평화에 속아서 허송세월할 때, 북한은 핵무장 능력을 고도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남북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완벽한 오답이다. 그 신뢰의 결과가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라며 "이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인가. 정치인의 학습능력 결여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또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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