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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가 저지른… 공동주거침입 범죄 5년간 70% 급증

최춘식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2016년 1382명→ 2021년 2352명 더 탐사, 한동훈 자택 찾아가…정당한 취재라며 집 앞 택배도 살펴

입력 2022-12-01 15:02 수정 2022-12-01 15:43

▲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유튜브 채널 '더탐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최근 5년 새 이 같은 행위의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637명에 달했다.

2016년 1382명에서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2021년 2352명 등 5년간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70% 가량 급증했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최 의원은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에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것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불렀다.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 당시 자택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집을 찾아온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더탐사'로부터 제보받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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