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TBS 정상화해야"… 오세훈 "지원폐지조례안은 '고육책'"

TBS 교통방송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TBS지원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제5차 서울시정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TBS지원폐지조례안' 통과)이 언론탄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TBS가 더이상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계속된 정치적 편향성, 객관성 결여 논란에도 개선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전제한 오 시장은 "10년 전 재임할 때는 산하 출자기관의 위상이었다. 10년 있다 돌아오니 명실공히 언론기관으로 독립돼 있었다. 언론기관으로서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TBS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으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며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려 TBS가 이제 더이상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 판단했다. 그래서 재정독립을 이루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TBS가 공영방송으로 지녀야 할 '공정성' 역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에 서울시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을 공용으로 하는 이유는 민영으로만 언론이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보완하라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그 보완이 공정성, 공영방송 생명은 공정성"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민간 재원으로 만들어지면 특정한 이해관계인이나 그룹(에 좌지우지된다), 자유경제질서 하에서는 기업들,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투입된다. 이 점을 TBS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TBS의 향후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TBS 임직원들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이 다했다고 말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통을 주제로 한 방송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서울시장 혹은 시의회가 화두를 던질 때가 아니라 TBS 구성원들이 먼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방송, 교양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능이 뭔지 찾고, 확보한 주파수를 어떻게 서울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쓸지는 그분들(TBS 구성원)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화두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는 본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를 둘러싸고 정치편향성, 객관성 결여 논란이 계속되자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조례다.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로써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TBS는 올해 320억원, 지난해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는 232억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측은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허망하다. TBS 세금 지원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 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