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외치더니… "언론중재법은?" 묻자, 민주당 "그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에서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윤 정권이 언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기자가 박 대변인에게 '이재명 대표는 언론중재법 추질할 때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당론으로 추진했다. 지금 정권에서 MBC, YTN, TBS 손보려고 하니까 나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이런 주장이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언론현장에 있지만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 모습을 저희가 목도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잘못이라고 보나,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여기가 디베이트(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진 '왜 못 하느냐'는 지적에는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는 과거 문제이고 현재 문제는 언론탄압"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했고, 지금도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M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추진 자체가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징벌법 논의는 분명 있었고, 언론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정권에서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전형적인 언론탄압의 모습이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방송법 개정은 왜 처리 안 하나.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시민사회 등은 개정안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시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