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타당했나… 안산에 '세월호' 시설만 최소 7곳, 1500억 이상 들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 중이거나 이용 중인 시설물이 경기도 안산시에만 최소 7곳으로, 사업규모는 총 1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1350억원이 투입된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 등은 지난 6년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에 시설물을 최소 7곳 마련하는 데 총 1500억원을 투입했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안산시에 지급한 110억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모, 치유, 공동체 회복 등 비슷한 용도와 주제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건물 확보에 나서면서 비슷한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겹치기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추모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국비 464억1000만원을 들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지난 9월 착공했으며 2024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래 중심 진료와 심리 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 센터 근처에는 총사업비 148억원이 들어간 세월호 관련 건물이 별도로 건립된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비슷하다. '안산공동체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원 안에 2025년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 목적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이다. 

추모 시설의 중추는 총사업비 453억원 규모의 4·16생명안전공원이다. 정부는 2020년 안산시 대표적 유원지인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이 포함된 추모공간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봉안시설은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고, 추모 의미를 살리기도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는 곧 주민 간 갈등으로 번졌지만 당시 정부와 안산시는 단원고와 가까운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시설 건립을 확정하고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안산시는 이 추모시설 연계 사업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를 하겠다며 추가로 28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음악분수, 호수 덱로드 등을 짓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안산시에는 4·16기억저장소(전시관) 등 여러 형태의 추모시설이 있다. 추모시설의 중복 논란에 단체들은 "간이 추모시설과 공식 추모시설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안산시는 4·16재단, 4·16 족협의회 같은 세월호 관련 단체에 건물 또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물은 2021년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128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은 기억교실, 회의실, 강사 대기실, 자료 준비실, 영상실, 다목적 휴게실, 도서실 등으로 채워졌다.

이 건물은 2019년 추진된 초기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낭비"라며 신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에 따른 '적극 행정'이었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아 결국 건립됐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세월호 참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예산 지원의 타당성 조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