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무단 공개… 법적으로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더탐사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 '민들레'는 이날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며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유가족 동의 없이 사망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적법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수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말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에 많이 있던 일이고 그 자체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와 관련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수석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이 'MBC 배제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수석은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이 수석은 "말이 짧다 보니까 거칠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심하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