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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UN 제재 등 법·규정 피해 北 지원"… 이재명 지시한 '경기도 문건' 나왔다

경기도, 2020년 경기연구원에 '남북교류 국내외 법·규정의 제약과 극복 방안' 연구법 개선 아니라 '틈새·해석'에 치중… 2020년 6월8일 '지사님 지시사항' 적혀 있어김태우 "北 도발 심각한데… 이재명, 北 대변해 UN 제재 회피 방안 찾으라고 한 셈"

이도영, 이지성,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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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4 10:31 수정 2022-11-14 15:2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인 시절인 2020년 경기도가 유엔의 대북제재 등 국내외 법과 규정을 피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모색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 내부문건에는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표기돼 있다. '통일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당시 문재인정부와 별도로 남북교류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원한 수십억원이 대북송금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2020년 '남북교류 관련 국내외 법·규정 극복 방안' 연구

뉴데일리 취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경기연구원에 '한반도 분단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국내외 법·규정의 제약과 극복 방안'이라는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주문했다.

해당 연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가 단독입수한 경기도 내부문건인 '사전협의용 계획서'에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한반도 분단체제를 관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외 법·제도의 충돌, 법적 정합성, 법·규정의 틈새 등을 검토해 현 법·규정하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가능(극복) 방안을 마련'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이어 '지사님 지시사항'이라며 '6.8'이라고 표기해 놨다. 2020년 6월8일 이뤄진 경기도 내부 회의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지시로 해당 연구가 계획되고 실제로 이뤄진 것이다.

연구 내용에는 △정전협정, 유엔사 규정, 유엔 대북제재, 미국 대북제재, 국내 대북제재의 법·규정 분석 및 틈새 파악 △한강 하구 통행, 개성관광,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의료보건 지원 추진에 있어 각 법·규정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 파악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규정 개선 아닌 틈새 파악해 정당성 마련 강조

경기도는 특히 당시 법·규정의 개선이 아닌 틈새 및 해석적 분석을 통해 주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새로운 법적 정당성에 근거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방식의 변화 방안을 연구해 제시한다고도 했다.

유엔 제재 등 사실상 모든 국내외 규제를 피해 경기도가 북한과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모색한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도발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것 같다"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법과 규정을 연구하고 틈새를 파악하라는 것은 결국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유엔·EU(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더불어 미국과 대한민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연구 활용계획에는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대외 설득 논리'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굴종적 대북정책'을 폈다고 지적하는 문재인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남북교류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 활용계획에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방식 변화 모색을 비롯해 '주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대외 설득 논리로 활용' '통일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해결의 모색을 탐구하는 능동적인 자세 전환의 사례"라며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공간에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라고 기대효과를 표기했다.

기존 유사 연구사례도 해당사항이 없다며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나, 연구목적이 대북제재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대북제재 규정의 틈새나 문제점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연구는 부재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측 지원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며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은 민주당 주장처럼 지자체가 남북교류 활성화에 주력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연구를 지시하기 나흘 전인 2020년 6월4일 북한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6월16일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게다가 경기도도 당시 연구배경에 "현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관계개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지난 11일 구속되면서 '쌍방울-경기도-아태협'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돈이 오간 이유로 당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 시스템) 사업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이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건네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따냈는지 살펴보고 있다.

與 "이재명, 어떤 이유서 北 지원 혈안이었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되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온 국민이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었을 때"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이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 지원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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