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 17세 소년이 발전소 설치… 文 태양광사업, 마구잡이 특혜 의혹

문재인정부 5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태양광사업이 미성년자가 업체 사장으로 돼 있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2017년 말 2616곳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8만4121곳으로 32배 규모로 폭증했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용량도 같은 기간 31만5350kw에서 919만6944kw로 커졌다. 1kw당 2.5평(8.25㎡)임을 감안하면 태양광발전 시설 면적이 총 7601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26배에 달한다. 

한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 8만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업체당 평균 109kw의 설비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전력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판매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태양광사업 곳곳에서는 여러 취약점이 발견됐다. 먼저 한 의원이 계약 당시의 연령을 확인한 결과 0~9세가 3명, 10대가 24명으로 드러나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있는 태양광발전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한 것이다. 

특히 일곱 살인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A씨는 17세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kw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한편,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 산업생태계가 위협을 받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중국산 모듈 비중(사업자 수 기준)은 19.4%(한국산 80.6%)였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43.2%(한국산 56.6%)로 중국산 모듈 비중이 상승했다.

법적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REC 부정수급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발전소는 75곳이었다. 특히 경남 남해의 한 태양광발전소는 염소 사육사를 활용해 발전한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염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공단 측이 부정수급업체 적발을 뭉그적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75곳 중 70곳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올해 이뤄진 것이고,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에는 적발 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9년과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에야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70곳에 대해 REC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간 29곳에서 772곳으로 급증한 태양광발전조합 사업장도 의문점을 남겼다. 조합의 평균 용량과 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REC 평균단가가 연도별로 △2017년 2만6385원 △2018년 1만4146원 △2019년 1만7239원 △2020년 1만8929원 △2021년 9616원 더 높았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높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