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맡겨야"… 정의당도 '대장동특검' 반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특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고 직격했다. 

정의당이 '대장동특검'과 관련,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 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라고 경계한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다"고 잘라 말한 이 위원장은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대장동특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강행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특검법 상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의 도움이 필수인 상황이다.

현재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군소 야당인 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과 무소속(7석)을 다 합해도 178석으로, 패스트트랙 가동 요건인 180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