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文 비판' 김태규 전 판사… '알박기 전현희'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보수 성향 인사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알 박기' 인사라는 여권의 비판과 사퇴 요구에도 버티는 가운데, 전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인사 카드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20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며 김 전 판사 내정 소식을 공지했다.

1967년생으로 울산 출신인 김 전 판사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5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1년 2월 법원을 나온 뒤 최근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전 판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뚜렷한 성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전 판사는 '사법부도 촛불정신을 받들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축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답한 것과 관련, '김명수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판사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수사 무력화를 위한 검수완박은 사법체계만 망친다"는 등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 전 판사를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인선한 것이 전 위원장을 겨냥한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말기로 들어선 2020년 6월 임명돼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에야 사의를 표하면서 임명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