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이전비 1조"… 이종섭 "액수 틀렸고, 돈으로 못 따져"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대통령실 이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따른 항의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왜 정치탄압인가"라며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이 편지를 보냈을 때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군은 북쪽 해역에 고(故)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될 때까지 6시간이 소요됐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내용을 보면 6시간 동안 군이 대체 무엇을 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 조치가 상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진실을 밝히려면 그 자료를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에 처음 데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향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1조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또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예산이 빠진 것을 거론하며 "말만 요란한 깡통안보"라고 비판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전력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질의에 이 장관은 "3축 체계 관련 예산이 5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쨌든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끝내 이 장관은 "의원님, 그럼 그것을 포함시키려면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