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평 오션뷰' '5성 호텔'… 文정부 공무원들, 해외서 호화 생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해외 파견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한 한 공공기관은 직원 1명에게 3년간 2억3558만원을 지원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운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 직원의 경우 사립 국제학교(The British School of Beijing)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학비로 3년간(2018.2~2021.6) 2억3558만원을 지원받았다. 두 자녀의 월평균 지원금액은 각각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의 또 다른 중국 파견 직원도 현재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에 보내며 월평균 360만원, 339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문체부 산하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564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관광공사는 161만4287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4646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07만416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만7370원, 세종학당재단 58만4372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5만5737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별 지원 총액을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가 42억6978만원(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3억519만원(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9419만원(5명), 한국저작권보호원 6706만원(2명), 세종학당재단 5025만원(2명), 그랜드코리아레저 2582만원(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만원(3명) 순이었다.

공공기관별로 해외 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액의 편차가 큰 이유는 각 기관의 학비 지원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학비 지원액이 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관광공사·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월 지원액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액이 없다.

반면 지원액이 낮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세종학당재단은 월 미화 600달러 한도 내 지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추가 지원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자신의 세금이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 명문 국제학교 학비로 2억3000만원, 월 36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산하기관은 해외파견 직원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 또는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파견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 학비 지원액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해외 주재원들의 주거비도 지나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해외 파견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8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5성급 호텔, 수영장이 딸린 고급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월세 최대 600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한국관광공사의 A직원은 아랍에미리트(UAE)의 56평 '오션뷰'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월 485만원, 31개월간 약 1억5000만원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베트남에 파견된 또 다른 한국관광공사의 B직원은 수영장이 딸린 62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39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마케터는 러시아에 파견돼 67평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567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주재원에게 가장 많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관 역시 한국관광공사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거비 지원 총액은 155억16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16억7581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0억1136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5억2911만원 세종학당재단 3억4038만원, 한국문학번역원 6433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6350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437만원에 달했다.

외교부 '재외 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별 침실 수 기준은 1인 1개, 2~3인 2개, 4인 이상 3개이며, 면적은 1등 서기관 이하(4급 공무원 수준)는 40평(13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거주자가 50평대에 거주하는 등 관련 규정은 번번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126만원에 불과한데,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고급 호텔이나 주택 주거비로 월 400만~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 파견 직원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