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는 쌀 정부가 의무매입" 법 개정… 정부 "재정 악화"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농업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충남·충북예산정책협의회와 대전·세종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었다. 민주당은 이 협의회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충 및 쌀값 대책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철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5조원이 넘는 SOC 예산을 삭감했다. SOC 확충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동시에 지방의 일자리와도 직결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 지역이다. 각 지역에서 쌀값 폭락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위원장은 "(충남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쌀값 대책 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충남도당도 책임지고 처리하고 지켜내겠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검증받고, 다시 지역 살림을 책임질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내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지금 긴축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역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초부자감세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예산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응으로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쌀농사 정상화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매년 20만t 수준의 쌀 공급과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시장격리는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이 과잉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방안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 정책관은 "과잉생산된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며, 시장격리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경우의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며 "전체 농업예산이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할 경우 공익직불제 확대나 청년농 육성, 미래농업 투자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5일 발표될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대책 발표 다음날인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