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여운국 책임론 확산… 미비한 공수처법 내부 비판도 나와
  • ▲ 김진욱 공수처장 ⓒ이종현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잇따른 구성원 이탈로 공수처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에서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김일로(변호사 시험 2회)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수사1부는 이대환 부장검사 외에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특히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한 이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단 만류하고 설득하고 있다. 아직 사직 절차를 밟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의를 반려한 상태"라며 "정상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문형석(36기) 검사가 6월, 김승현(42기) 검사가 7월, 최석규 부장검사가 8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검사와 김 검사는 사직 처리된 상태다. 최 부장검사도 사직서를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오늘 중으로 사직처리될 전망이다.

    공수처, 리더십에 빨간불… 내부에선 공수처법 개선 촉구 목소리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여권과 야권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구성원들이 잇달아 이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의 비위 범죄 수사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 의혹 제기 수준의 고발 사건 업무에도 과부하가 우려된다.

    또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공수처법 등이 미비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대해 한 공수처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세팅이 잘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법은 지금 맹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