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적자인데… 文정부 한전, 5년간 2조5000억원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의 자회사 11곳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와중에도 5년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전과 자회사들이 영업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 속에서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조4868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은 2015년만 해도 약 10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실시한 탈원전정책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했고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올 상반기에는 약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한 해 총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도 문재인정권 5년간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36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지만, 2017년 대비 2021년 영업이익이 최대 80.3%까지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듯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공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 속에 허덕이는데도 한전과 자회사들은 임직원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약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5년간 총 8625억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도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이 감소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수원은 문재인정권 아래에서 522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한전 다음으로 성과급 지출이 많았다. 한국전력기술도 같은 기간 2108억원을 성과급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지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