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13.2% 증액, 74조4000억"… 대통령실 '약자복지' 청사진

대통령실이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돌봄·교육·고용 등의 복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13.2% 증액한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안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그런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복지 기조하에 편성됐다"며 "저소득층·장애인·취약층·청년·노인·아동·청소년 분야의 중점 지원의 분야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증액하여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13.2%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에 따르면, 이는 "내년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중에서 97%를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다.

안 수석은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 수석은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계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협력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 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안 수석은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