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분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태양광 카르텔에 쓰였다" 尹대통령 통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태양광 비리 사태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출근길에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 조사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례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총 2267건, 적발된 부당 대출 및 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에 달했다. 이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2108억원이었다.

국조실은 조사 착수 배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울트라스텝(1%p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들어 경제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복지체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국면전환용 인선이나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 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