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5%, 총자금의 16%만 조사했는데도 '2600억 비리' 의혹… 그들의 잔치 '文정부 태양광'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결과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맹공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12곳, 문재인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원 중 2조1000억원과 관련해서만 1차 조사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이면에는 비리의 복마전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부실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태양광사업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라며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운영했다"며 "문재인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배불리기용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또 "국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방증한다"며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실체"라며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서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민생과 직결되어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랏돈이 새고 있었음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산업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포장지를 씌워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게는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 정부의 부실한 태양광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불법 집행된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한 양 원내대변인은 "환경과 산업 전반을 고려하며 미래 탄소중립 시대 준비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