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TF 꾸리기로… 복지부도 "협력하겠다"

교육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담당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달라 관리 부처 통합 추진 기구가 필요한데, 교육부가 먼저 설치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유보 통합 추진이 첫 발을 떼기도 전에 과거처럼 부처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복지부 차원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며 복지부 역시 교육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교육부에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신설될 예정이다. TF는 유아교육정책과가 있는 교육복지정책국 산하에 꾸려진다. 팀장 포함 7명 안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은 TF가 기초작업을 마친 뒤 연내 실무적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추진단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인 유보 통합은 27년 전인 김영삼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유보 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관리 부처 미통합(주무부처 선정), 교사 자격 요건 및 양성 체계 재정립, 시설과 내부 환경 기준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처 선정의 경우, 지난 6일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유보 통합 TF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연합뉴스TV의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날 '범정부 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논의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도 교육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으로 넘어갔을 때 후퇴될 수 있는 지점은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유보 통합 TF 설치와 관련 "실행 부처를 정하고 국정과제를 잘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보 통합을 빠르게 실행해야 국정과제 추진도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보 통합은 아이들하고 부모들한테 최선의 이익"이라고 단언한 박 연구위원은 "부처끼리 경쟁하고 힘겨루기 할 일이 아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