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진성준 "패스트트랙 검토"국민의힘 "김혜경 소환 되자 덮기 위해 물타기 하려는 것"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혜경 논란 덮으려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野 "패스트트랙 검토"

    진 수석부대표는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아직 섣부른 예단 같다.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돼야 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러 상정이나 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땐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하지 않을 것이고 상정조차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동으로 심의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장경태·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김 의원은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학력 및 경력 위조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기업 후원 등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선 전부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與 "김혜경 소환되니 물타기하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금까지 했는데도 발표를 계속 안 했던 게 문재인 정권 때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도 부실 수사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다"라며 "지금 김혜경씨가 법카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되니까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300석 중 180석이 찬성하면 지정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범야권의 의석 수는 민주당 169석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석까지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5분의 3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난 대선 기간 내 수도 없이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정치공세를 뒤섞은 특검법이 참 뜬금없다"며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논란을 덮기 위한 정파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입법 권한을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 희화화시키려는 것인가"라며 "갈등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