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만들자"… 정우택 '한국형 플럼북' 발의

국민의힘이 국가 주요직위의 자격 조건 및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플럼북'이라고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 인사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2000여 명의 국가 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발간한 바 있지만, 이는 정례화돼 있는 것이 아니었고 2007년까지 발간된 후에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공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매 정권마다 반복돼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