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vs "시행령 쿠데타"… 국회 운영위 '경찰국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을 비대해진 경찰 권력 감시를 위한 기구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질의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 상황을 잘 살피겠다"며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인권위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을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22일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왜)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회의에서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에 의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겐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초할 것이란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경찰국 신설이 과거 치안본부에서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인권위원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동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위에서 공무원 탄압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