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컷오프 권한 윤리위로"… 주호영 "비대위·의총서 확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직 선거와 관련해 부적격 후보 심사·컷오프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1호 혁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확정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당 혁신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공천 권한을 분리해서 자격 심사는 윤리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도 들어있는 것 같다"며 "임기를 더 늘리고, 구성 자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등 윤리위 강화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22일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윤리위에 부여하고 윤리위원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후보 심사·컷오프 권한의 경우 기존 공관위가 갖고 있었지만, 해당 권한을 윤리위의 손에 쥐어주며 일원화된 공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의 입김이 공천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인식해 공관위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공천 개혁 관련 의제는 건드렸지만, 혁신안이 공천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쳐 공천 뇌관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혁신위는 또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기존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뒤 임명된 위원장이 윤리위원을 인선했던 과정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장 및 위원 임명 절차 과정을 당 지도부의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리위가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듯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