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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받은 尹대통령… "연금개혁, 세밀하게 의견수렴을"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 정밀점검… 진정한 약자 지원해 달라"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 합의 도출해야"… 연금개혁 추진 강조

입력 2022-08-19 17:33 수정 2022-08-19 17:43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건복지부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2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추진에 세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업무보고를 진행, 이 같은 당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줄 것"과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점검하여 필수 의료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두고는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방역, 과학방역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6개 핵심 과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한 표적방역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추진 ▲필수 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돌입한다. 8월 중에는 재정 계산에 착수한다. 재정 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 방안(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영병(코로나·메르스 등)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의 개발에 나서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13조원 규모의 국내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기업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복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표방했던 '과학방역'을 위해 감염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밀화한 표적방역을 추진한다.

집단 발병 가능성이 큰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는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한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여 중증화 방지에 나선다.

또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생계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인가구의 월 소득이 162만원이 안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예산 집행 1위' 부처임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102일째 '장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최장기 장관 공석 기록이 이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후임자를 찾는 단계라고 밝혔지만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표방한 코로나19 '과학방역'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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