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北 핵실험장 동향 정보·평가 공유"北核 대응 수준, 과거와는 다른 차원 될 것"… '맞춤 억제전략' 밝혀"대만해협 평화·안정 위해 협력” 천명… 한일 지소미아 복원도 거론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 평가… AI, G6 등 최첨단 기술 협력도 모색
  •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국방부 제공.
    ▲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양국이 기존과 다른 차원으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이 가능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대만해협과 남지나해 등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北, 7차 핵실험 시 공동으로 강력대응… 과거와는 다른 수준”

    국방부는 지난 16~17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역내 및 세계적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특히 지난 1년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빈도와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실시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또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정보와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도발 시 한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군사당국이 협의하겠지만 그 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北의 핵·미사일 대비… 韓 “3축 체계 강화” 美 “확장억제전략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3축 체계’와 확장억제전략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 공격을 하려는 명확한 징후를 탐지하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실제로 핵공격 또는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 즉각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3축 체제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구축을 시작했으나 문재인정부 때부터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없애고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바꿨다.

    확장억제전략이란 미국 본토가 아닌 동맹국이 적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을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전략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 억제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핵보복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한 보복, 미사일 요격체계 동원도 포함된다.

    한미 양측은 또한 오는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열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을 조기 실시하는 한편 한미억제전략위원회 내에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기로 했다.

    남지나해·대만해협 등의 평화·안정 위해 협력… 한일 지소미아 복원, 사드도 언급

    한미는 북핵문제를 넘어 남지나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남지나해 및 여타 해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 항해·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문재인정부에서 무력화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문제도 거론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일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어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최근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미 양측은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AI), 자율기술, 차세대이동통신(6G)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