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와 민주당, 방송법 통과 위해 과방위 파행"… 국민의힘 강력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잇단 '반쪽' 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일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독단적 과방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개인 집안 사정으로 열차를 세워 달라는 요구는 통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 과방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 위원장은 다시 세 번째 과방위 독재 운영을 시도하려 한다"며 "내일 18일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한 데 이어 상임위 활동의 중심이 될 소위원회 구성도 제멋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7일과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두 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로 인해 과방위 여당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분야)와 2소위(정보·통신·방송분야)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18일로 예정된 회의마저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둬야 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정 위원장은 최소한의 품위는 차치하고라도, 국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국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 위원장의 횡포로 과기부·방통위·원안위 공무원들은 연일 헛걸음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과기부·방통위·원안위는 국회법에 따라 18일 '여야 간사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방위에 온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2소위를 장악하는 것이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방송분야의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를 차지해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영방송 3사 (KBS·MBC·EBS)에 25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54일간이나 국회 원 구성을 가로막았던 이유가 과방위 장악을 위해서였다"며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방송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저열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러면서 정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을 무시한 독재적 상임위 운영에 따른 사죄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간사 선임과 업무보고 환원 △8월18일 예정된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 절차 이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정 △2021년도 회계 결산에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 정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전체회의는 민주당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법을 무시한 자리에 국무에 바쁜 정부 부처(과기부·방통위·원안위)가 참석하는 일은 결단코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단결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 제49조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협의해 과방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법 제52조 2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고 규정했는데, 정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과방위 운영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내일(18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과방위 열차는 출발한다"며 "개인적 사정이나 집안 사정으로 지연시키거나 열차를 멈춰 달라는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께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발 일 좀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전제한 정 위원장은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일체 몽니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