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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검토… 대심도 배수시설 예산도 마련"

'기록적 폭우'에… 與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예산도 마련

입력 2022-08-10 17:00 수정 2022-08-10 17:0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수해대책 점검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터널 설치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수도권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자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與 "피해 복구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복구 현장에 배수 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와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량과 주택·상가 침수 등 침수 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털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세제·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하기로… 대심도 터널도 신속 설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대응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각각 △수해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침수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박 원내대변인은 "법에서 정한 피해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을 대상으로는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 저류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서울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심도 터널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 TF를 출범시켜 재해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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