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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7조 기금적립' 교육청 추경안 유보

5일 임시회 본회의 개최… 교육청 추경안 심사‧처리 유보교육청 제출 수정안, 규모‧세부계획 미흡… "초유의 사태"국힘 "예산 보편 가치‧교육현장 현실‧시민 목소리 제외"민주당 "추경 강행한 오세훈, 심사 중 순방…깊은 유감"

입력 2022-08-05 17:27 수정 2022-08-05 17:41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유보했다. 교육청의 약 2조7000억원 '기금 적립성' 계획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규모와 세부계획 등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원들은 "교육현장의 현실, 시민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교육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5일 오후 열린 제31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심사‧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15일 2차 추경안으로 14조37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72.8%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했다. 

"초유의 사태… 과감한 반성‧적극적 행정 필요"

이에 시의회는 기금 적립보다 교육청 부채 해소 또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집행 방향으로의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4000억 원가량을 시설 개선에 추가 투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규모와 세부계획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교육청 추경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교육현장의 현실, 시민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초유의 사태"라며 "교육청은 과감한 반성과 적극적 행정으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정상윤 기자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은 "아직 화변기가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가 존재한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유감을 표현하며 적극 반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7월 추경 처리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을 재촉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오 시장은 추경을 강행하더니 심사 중에 순방을 다녀왔고, 폐회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후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 시 추경안은 통과

시의회는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추경안은 원안 대비 90억원 늘어난 6조3799억원으로 시의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으로 증가했다.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사업을 비롯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 오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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