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알 박기' 전현희… "감사원 표적감사에 법적 대응"

문재인정부의 '알 박기 인사'로 규정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두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매우 이례적인 감사가 시작됐다"며 "저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종용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상습 지각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예비감사가 진행됐고, 지난 1일부터 본감사가 진행 중이다. 본감사는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은 과거 전 위원장이 '설악 오색케이블카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 편들기'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달 평가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세종 출근율이 보고되는데 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이라며 "감사원 논리대로 하면 세종 출근율이 하위인, 아예 세종에 가지 않는 장관들의 경우 상습 결근이 아닌가. 그러면 상습 결근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와 관련해서는 "권익위는 통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어다닌다. 감사원에서 제가 민생현장에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 특히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사유로 대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논란이 될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작년에 감사를 완료한 권익위에 대해서 제보나 언론 기사를 이유로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한 전 위원장은 "아무리 파도 쫓아낼 방법이 없고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종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가 사퇴를 종용하는 '표적감사'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사퇴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에둘렀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법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권익위 감사는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에 대한 감사만 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감사를 핑계로 모든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경계감사 같은 '백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어 "언론 보도로 감사를 시행했으면 감사원 규칙에 따라 모든 부처 장관들도 공정하게 감사 기준을 적용해 똑같이 감사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불법 사유"라고 단언한 전 위언장은 "이번 감사에 대해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에 근거해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이번 권익위 감사는 '제보사항 등이 있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다"며 "제보된 사항이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기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분명한 사실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괴롭히기'를 하는 주체는 감사원이 아닌 전현희 위원장 본인"이라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전 위원장은 임기 동안 정치편향적으로 권익위를 운영해 직원들이 국민 고충 처리와 부패 방지라는 권익위 고유의 기능들을 위한 업무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전 위원장의 권익위가 이미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정권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신다"며 "지금이라도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정치화를 그만두고 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