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정의구현사제단'의 '떼법시위'...'정의'인가 '정치'인가?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천주교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 사제단 신부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균태 신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저항이요, 그 저항은 부활의 또 다른 말로 불의에 저항하는 데서부터 참 삶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지(無知)한 허언(虛言)이고 선동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둘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은 현행법 내에서 기업이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이라고 통칭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지속하며 경영활동의 과실을 근로자들과 분배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계와 복지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결국 근로자는 일터를 잃게 된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제단이 이와 같은 기업의 목적과 경영의 기본을 아는 지조차 의문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되지 못한 인간들이 못된 짓거리만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의(正義)란 간판을 달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망발만 일삼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모습에서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꼴을 본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약칭)사건’ 당시 함세웅 신부 등이 결성한 단체로, 한 때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나서기도 했으나 1989년 8월 평양청년학생축전에 불법 참가한 임수경의 귀환을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이념적 편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종북 발언과 정부정책 반대 시위를 일삼으며 이를 '정의구현'이라 하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의(正義, justice)’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定義)되어 왔지만, '정의’의 개념은 대체로 '올바름'(righteousness), '공정(公正)’(fairness), '적법(適法)'(lawfulness)을 근간으로 한다.
그렇다면, 사제단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윤리적 ‘정의’를 논하는 대신 교회를 뛰쳐나와 정치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반정부-종북 구호를 외치며 '떼법 시위'를 벌이는 것이 천주교의 ‘정의구현’ 활동이라 할 수 있는가?

‘정의구현사제단’의 '떼법 시위' 중요 사례만 열거해 보자.

▲ 수없는 국가보안법철폐 시위
▲ 미선·효순 사망 반미 촛불시위(2002)
▲ 새만금 개발 반대 시위(2003)
▲ 사제단 103명 방북에 이은 KAL858기 폭파사건 조작 주장(2003)
▲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요구 집회(2004)
▲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2006)
▲ 한·미 FTA 중단 촉구 미사(2006)
▲ 광우병 선동(2008)
▲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 4대강사업 반대 시위(2010)
▲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 시위(2011)
▲ 대선불복 및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위(2013)
▲ 밀양 송전탑건립 반대 시위(2013)
▲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2013)
▲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 사드 배치 반대(2016) 등등...
이 모두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무지한 주장과 '떼법시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1월 22일.
문규현 신부 등의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자리.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NLL 문제 등은 “보수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해 만들어 낸 ‘종북 몰이'”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박 신부는 5.18 당시 전북 여산 성당 주임신부로서 5.18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후 폭행당한 공적(?)으로 5.18 민주화유공자가 되었다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좌파 정부와 언론의 불법과 불공정에는 침묵하면서 온갖 억지와 거짓 주장으로 우파정부를 공격하는 내로남불의 정치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그 동안 각종 반정부-반국가적 시위와 선동에 앞장서왔으나,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친북 행위와 각종 불법과 비리에는 침묵했었다.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이들은 2020년 12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언론, 야당(현 국민의힘) 등을 비난하는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선이 임박한 2022년 1월.
‘정의구현사제단’ 의 원조인 함세웅 신부는, ‘이재명은 나라를 구할 메시아’라고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대표 김영식 신부는, 시국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무속적인 행태가 전근대기의 이른바 ‘무당정치’ ‘무당통치’의 예고편”이라고 선동했다.
이어서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였던 김인국 신부는, 윤석열 후보를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무력 시위를 하고 이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양 꾸미고 부풀려 집권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정의구현사제단’이 4대강 사업 반대 시위를 벌일 당시, 정진석 추기경은 "4대강 사업은 과학적 전문적 분야이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종교계가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추기경을 맹비난하며 '정진석 추기경의 용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계춘 원로신부 또한 “사회문제는 신학이나 철학만 공부한 신부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신자가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도 신부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다.

천주교 사제들이 종교나 정의와는 무관한 정치적 집회를 벌이며 경거망동을 일삼는 현실에 대해,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교회는 사제가 직접 정치적,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하느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교만과 독선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은 ‘교도권’(敎導權: 신자를 가르치고 이끄는 권한)과 ‘무류지권’(無謬之權: 절대 그르침 없이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전하는 교황의 권한)’을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무한정한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가? 

일부 혼이 오염된 종교인들이 무지한 궤변을 쏟아내고, 기득권을 챙기려는 민주노총이 불법 시위와 파업의 기치를 올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모조리 거부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혹세무민의 선동으로 ‘반(反)윤석열’ 정서를 확산시켜 국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촛불시위에 나서길 바라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통과로 고무된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忠犬) 역할을 했던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 벌이는 집단 하극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키로 한 것은 경찰이 대통령실의 직접 관할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꼴인가?
헌법에서 국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듯이 무장을 갖춘 14만 명의 경찰조직이 통제 받지 않는 독립권력으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무장을 갖춘 공권력인 경찰을 장악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경찰 장악’이란 프레임을 씌우며 경찰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이지만, 경찰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한들 더불어민주당의 주구(走狗)가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도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성급하게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문 정권 5년간의 온갖 망동과 무능을 외면, 좌시, 지지했던 사람들이 취임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 하는가?
정부가 민심을 좇아 정치를 하면 포퓰리즘 정치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기와 끈기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주노총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권들처럼 민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 건너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