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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전술핵 전방에 분산 배치하면…3축 체계만으로는 부족”

국방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 “핵전력 생존성 보장, 조기경보체제 부재, 열악한 교통 환경 탓”“전방 부대서 전술핵 관리할 경우 우발적 핵공격 가능성…김정은 사망 시 분실 가능성도 커”

입력 2022-08-01 13:13 수정 2022-08-01 13:13

▲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우리 군의 ATACMS 탄도미사일과 흡사하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특정 시설이 아니라 전방 부대들에 분산 배치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할 경우 우발적인 핵공격이나 핵무기 분실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경우 3축 체제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北, 세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술핵 전방 분산 배치할 것”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상규 연구위원은 지난 7월 29일 ‘북한 전술핵무기의 지휘통제체계 및 군수관리체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분산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상규 연구위원은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처럼 전망했다. 첫 번째는 핵전력 생존성 문제다. 전술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같은 전략핵무기처럼 특정 시설에 모아 보관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이나 ‘킬체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술핵무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부대들에 분산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는 조기경보체계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방사포와 곡산포(북한 자주포 종류) 사격훈련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이나 한미연합군이 후방에서 훈련을 할 때는 바로 탐지할 능력이 없다. 이런 전력 불균형 때문에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미리 분산 배치해두고 유사시 해당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세 번째는 북한의 열악한 병참선(교통 환경) 문제다. 북한의 철도는 98% 이상 전철화 돼 있지만 전력공급이 엉망이인데다 적지 않은 구간이 단선(單線)으로 돼 있어서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도로 또한 엉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보고서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북한 도로 총연장은 2만6164킬로미터다. 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간선도로는 포장률이 20%가 되지 않는다. 이런 도로에서 수 톤에서 수십 톤의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차량발사대(TEL)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전술핵을 전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술핵무기를 미리 전방부대들에 배치해 놓고 관리를 맡길 것이라는 게 이상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北, 전술핵무기 전방 분산 배치할 경우 ‘사고’ 위험도 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부대들에 배치할 경우 유사시 이점도 있겠지만 위험성도 커질 것이라고 이상규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이 우려한 첫 번째 문제는 유사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부대에 배치하고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반영한 공세적인 핵전략을 세울 경우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부대에 실전배치를 한 뒤에도 사용·통제권한은 김정은만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물론 김정은이 승인하기 전에 임의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문제는 김정은 체제 붕괴 이후 전술핵무기 분실 가능성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김정은 사망 등 불안정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 북한 핵무기 통제·관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때 핵무기를 통제하는 군 지휘관의 절취·해외 판매 등을 통한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990년대 후반 구소련 전술핵무기들이 대량으로 사라진 사건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INSS “北 전방부대서 전술핵 사고 가능성” 태영호 “3축 체계로는 부족”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전술핵무기는 실제 전장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하급 지휘관들에게까지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밖에 없다”며 일선 부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전술핵무기 사용 또는 사고로 인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선제 핵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타격 역량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역량(KMPR)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력들이다.

반면 이상규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북한의 전술핵무기 실제 사용을 고려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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